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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등기명령

  • lawhy
  • 2021-08-10 0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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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피고와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차 보증금까지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당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의뢰인이 입주하려던 날에 물이 차,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피고는 수선을 해주겠다며 이삿짐 보관비용 및 숙박비용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 입주하였으나 그로 인한 곰팡이로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에 의뢰인은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적인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부동산은 의뢰인이 조금도 머무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으므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은 불가피했었지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에 이유있다며 주택임차권등기를 결정하였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 뿐만 아니라 전세금 소송에서도 승소하셨는데요. 두 가지 함께 진행하시면서 복잡하고 심적으로도 많이 부담스러우셨을텐데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믿고 함께 해주신 덕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과 상의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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