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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방어

  • lawhy
  • 2021-08-10 0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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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의뢰인(채무자)은 이 사건 상가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채소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채권자 A와 채권자 B는 의뢰인이 자신들의 판매물품과 동일한 상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한편, 이 사건 상가 점포분양 당시 분양계약서 상에는 ‘업종지정 점포 이외의 점포에서 지정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업종제한약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편의점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항목 중 ‘체인화 편의점’으로 분류하고 있고 의뢰인의 채소가게는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항목 중에서도 ‘과실류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채소가게와 편의점은 위 분류표상 엄연히 다른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가게가 영업금지가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덧붙여 본 변호사는 편의점의 운영방식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전부 공급받아 24시간 판매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채소가게 영업 방식과 판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고객층도 불일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청과류가 가장 주된 판매목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판매금지 목록에서 이를 제외한 채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놓고 볼 때, 채권자들 스스로도 본인의 영업점포와 의뢰인의 영업점포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본 변호사는 수년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축적된 노하루를 통해 영업금지가처분 진행을 위해 찾아오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반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억울하게 당한 의뢰인을 위해서도 다양한 해소방안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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