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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 lawhy
  • 2021-08-09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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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은 2년여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별하고 머지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지난 2년 동안 데이트 폭력을 당했으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너무도 황당한 고소 내용이라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경찰조사를 1회 받고 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변호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둘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대화내용을 복구하는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오랜 노력 끝에 과거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연인관계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따진다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대화는 지극히 평범하였으며, 오히려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날 이후의 대화를 살펴보더라도 고소인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거나 이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일절 나타내고 있지 않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애정이 묻어나는 대화만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같은 태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의 모순점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오랜 시간의 싸움 끝에 결국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뒤엎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관들(여성청소년계)은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 역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주장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관과 언쟁을 할 정도로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끝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의뢰인은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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