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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lawhy
  • 2021-08-09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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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피고인 A씨와 의뢰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판매를 하는 일을 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통해 피고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특정인의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조회를 의뢰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영리목적으로 돈을 받으며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선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며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사실 중 의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다시 한 번 사실 파악을 명확히 한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즉각 공소장을 변경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처해졌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이 행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했던 것이었으므로 징역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이 행하지 않았던 범행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상했었던 처분보다 형을 낮출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를 받으셨다면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벌금형 정도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하셔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사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본 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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