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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 lawhy
  • 2021-08-09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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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피고)은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 원고에게 공사를 맡겼는데요. 의뢰인과 원고는 공사기간, 공사대금 등을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의뢰인은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계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약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공정을 타 공사업체에게 맡겼고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본인들이 공사완료를 했다며 지급하지 않은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오히려 본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모자랄 판에 소송이 들어왔다며 하루빨리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며, 오히려 원고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확신하고 헬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결국 선계약을 한 고객들에게 항의와 환불요구를 받게 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헬스장 이미지까지 실추되어 의뢰인의 피해가 막심한바, 오히려 원고는 의뢰인에게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셨던 의뢰인께서도 결과를 받아보시고 안심하셨는데요. 결과가 원하던대로 나와주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공사대금은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함께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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