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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 lawhy
  • 2021-08-09 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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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에서 자신의 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과 A씨(의뢰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함)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위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얻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 일체를 전부 살펴보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권 설정등기는 의뢰인 A씨가 수급인으로서 공사 시공을 하거나 자금을 집행하는 중에 피고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공사 중에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당연히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판결을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본 변호사에게 굉장히 고마워하셨는데요. 저도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은 워낙 복잡하고 흔치 않은 사건이기에 준비하시는 동안 많이 초조하셨는데요. 본 변호사를 끝까지 믿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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