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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 lawhy
  • 2021-08-06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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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원고)은 해당 사건의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토지의 측량을 연구하는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토지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경계복원측량결과도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당시 피고 직원이 설치하였던 경계표시목을 바탕으로 하여 수목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토지 바로 옆에 접해있던 토지의 건물주 B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인들의 토지 위에 수목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니, 이를 수거하고 토지 인도를 하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법원도 소의 이유가 정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의 측량결과를 믿고 수목을 설치하고 심지어 건물까지 지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엮이게 되어 상당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지어진 건축물까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당하셨으니 의뢰인은 심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이에 본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피고의 측량오류이며, 이 측량오류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밝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의뢰인이 피고의 측량결과대로 토지의 외곽경계를 확정하여 건물 2채까지 건축하였는데, 실제 경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피고의 부실측량, 즉 불법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이런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된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 맺음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아닌 담당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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