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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소송

  • lawhy
  • 2021-08-06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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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의뢰인은 피고A의 제안에 따라 피고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음식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A는 의뢰인에게 피고B가 음식업 대신 주식회사 사업(이 회사를 피고 C라 칭한다.)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A씨를 보증인으로 한 내용으로 주식회사인 피고C와 동업 지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C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자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기위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해결을 풀 열쇠는 당시 의뢰인과 피고들이 작성하였던 동업지분계약서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는 일반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지만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당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피고C와 약 8억원 가까운 돈을 5년간 투자하는 대신 사업 이익 10%를 배분받고, 계약 종료 후 원금을 돌려받으며 의뢰인이 사정에 의해 투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피고 C에게 최소 6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투자 보증금을 원금이 보장된 상태로 반환받을 수 있는 투자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증거로 내세워 변론을 펼쳤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맺음말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은 사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이 다수의 수임과 승소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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