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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혐의

  • lawhy
  • 2021-08-05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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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연인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막차 시간을 놓치면서 함께 숙박업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뒤 잠에 들었는데요. 다음날 피해자는 용변을 보던 중 피가 나고 통증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한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대부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정립되는 경우가 많기에 의뢰인이 많이 불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확보가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숙박업소의 CCTV부터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확보한 영상에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술에 취해 사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는 이와 반대로 본인의 외관을 정돈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과 다정한 모습으로 숙박업소를 나선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결코 술에 만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위의 사례처럼 합의에 의한 스킨십임이 틀림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수습해야할 지 막막한 마음부터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한단계, 한단계 진행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본 변호인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고 어두운 터널을 건너시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줄기 빛이 되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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