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상가명도소송

  • lawhy
  • 2021-08-05 09:47:44
  • hit50
  • vote0
  • 14.52.211.158









1. 사건 내역

원고(상대방)는 소외 A에게 상가를 매매하기로 하고 A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A 그리고 피고(의뢰인)는 A가 매수하기로 한 상가를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는 A와 피고가 임의로 계약 당사자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피고)은 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A를 통해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잔금까지 지급하였는데도 소유권이전 절차를 행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소송이 걸려왔으니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정면으로 대응하였고, 되려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가를 매수할 당시 매수인을 의뢰인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점, A씨와 동석하여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했었던 점, 잔금 지급 의무까지 다하였다는 점 등을 증거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상가명도소송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까다로운 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소송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본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4층 (역삼동, 조이타워)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