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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금 반환청구소송

  • lawhy
  • 2021-08-05 0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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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의뢰인은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자였고, 피고는 어학연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어학연수 업무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약 8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의 사업장이 경영상의 문제로 영업정지가 되었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은 전액을 당장 반환하기 어렵다며 1년 후 매월 일정금액씩 분할로 갚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비금등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돌려받지 못한 학비금을 전부 반환받기 위해 철저히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맺었던 계약서 일체와 학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했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내용 등을 증거로 내세워 의뢰인의 학비를 돌려받아야 하며 지연손해금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4. 맺음말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신속하게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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