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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lawhy
  • 2021-08-04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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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피해자는 연어식품 판매사업을 하는 자로 의뢰인(피고인A)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이 피고인 B씨와 C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B씨와 C씨는 본인들이 아는 사람이 많아 연어를 납품할 곳이 많다는 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피해자의 영업에 동참할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특히 C씨는 본인이 외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수입사업을 하려고 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며 수입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 천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제3자의 명의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알지도 못했고 유통경로를 확보하지도 못했으며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일부는 제3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이 일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사기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셨다면 무조건 ‘본인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합의의 절차를 밟아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일반인이 스스로 대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는 곳, 법무법인 비츠로는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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