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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 lawhy
  • 2021-08-04 0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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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원고는 의뢰인 A씨와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장을 인수하고 이와 동시에 2년의 기간으로 약정한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함에 이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A씨와 함께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원고의 투자금을 전용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이중 지급하여 원고의 동업자금을 편취하고 기망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덧붙여 의뢰인 B씨에게 채권자대위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였고 이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의뢰인 A씨와 B씨는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한 소송)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A씨는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과 잔금 모두 의뢰인 A씨의 계좌에서 지출되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또한 이중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은행내역서 등의 증거들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어떠한 채권도 없으므로 대위할 채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는 기각, B씨에게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다양한 사안들이 존재하는데요. 각 상황에 맞춰 확실하게 본인을 대변해줄 법률 조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이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수 많은 사건을 수임해왔으며 승소로 이끈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듯 답답한 법률문제, 이제 법무법인 비츠로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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