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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 lawhy
  • 2021-08-04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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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역

원고는 ㄱ회사에 대하여 자금대출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씨는 ㄱ회사의 대표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A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는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뢰인은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금원대여 요청을 받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수 억원을 A씨에게 대여하여 주고 ㄱ회사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의 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과 A씨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것은 사해행위이고 의뢰인에게 악의가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근저당권계약을 취소하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근저당권계약이 A씨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깊이 파고들어 설명하였습니다.
A씨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ㄱ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운 친·인척관계도 아니었으며 당시 의뢰인이 A씨의 자력을 믿고 대여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였기에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더 나아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의심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거를 들며 강력하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사건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사건을 풀어내며 의뢰인을 대변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과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기뻤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주의할 점도 많고 입증해야 할 문제들도 많아 까다로운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인단과 함께하셔서 당면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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