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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청구소송

  • 관리자 (lawhy)
  • 2021-08-03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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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피고와 A씨는 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 ㄱ층을 임차하며 원활한 행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대표인 의뢰인과 협력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에게 세, 네 차례에 걸쳐 보증금 수억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피고와 A씨는 의뢰인에게 ‘업무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거래가 중단되었을 시에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지체할 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영업을 하기로 한 해당 건물 ㄱ층에서 제3자인 C씨가 행사업 사업자등록까지 해버린 상태가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사항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와 A씨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작성해준 약정서의 내용처럼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피고는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하에 도장, 증명서 등을 달라하여 주었고 보증금 또한 A씨가 수령하였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피고와 A씨는 약정서에 기재 되어있는대로 연대반환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해야 한다며 법무법인 비츠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맺음말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세부적인 자문을 해드리는 법무법인 비츠로가 의뢰인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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