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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 관리자 (lawhy)
  • 2021-08-03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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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의뢰인은 근근이 모아 온 돈을 전부 들여서 조금은 오래된 집합건물 내 작은 상가를 임차하고 그간 준비해온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보고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업을 일주일 앞둔 때에 누군가 의뢰인에게 느닷없이 의뢰인의 영업을 못하게 해달라는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고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안의 집합건물은 1990년경에 준공되어 입주한지 꽤 오래된 집합건물이었는데, 의뢰인이 입점한 상가는 분양 당시 지정업종이 ‘약국’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A씨는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였는데 A씨의 상가는 분양 당시 지정업종이 ‘다과점’이었습니다.

1) 해당 집합건물에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가?
우선 의뢰인과 A씨의 상가가 있는 해당 집합건물에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다툼이 되었습니다.
해당 집합건물은 분양 당시 업종을 지정하기는 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상가의 소유자들도 임차인들도 업종제한 약정의 존재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가에서 지정업종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업종제한 약정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기는 하였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 의뢰인이 A씨의 영업권을 침해하였는가?
먼저, 의뢰인의 지정업종인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권리의 침해여부가 중요할 뿐 권리자와 관련 없는 스스로의 의무 준수 여부는 권리자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연 의뢰인이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A씨의 독점적 ‘다과점’ 영업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의 ‘커피전문점’과 A씨의 ‘다과점’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다과점’이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업종 명칭이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헤쳐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법무법인 비츠로(대표변호사 이찬승)에서는 ‘다과점’의 사전적 의미부터 시작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연혁상 과거 ‘다과점’ 업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생과자, 떡 등을 구내에서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하위 항목으로 ‘제과점업’, ‘다방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다과점업’ 등을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현재 접객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은 채 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테이크아웃(Take-out)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커피전문점은 과거 해당 집합건물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흔하지 않았던 영업형태여서, 커피전문점 영업이 다과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국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고 커피전문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 이상 이를 지켜야 하지만, 업종제한 약정이 잘못되었거나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을 잘 파헤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4. 맺음말
대부분의 동종영업금지 사건은 불경기 속에 다들 어렵사리 영세한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나의 영업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상가에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지, 이에 따라 내가 혹은 상대방이 독점적 영업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종영업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임시적인 방편일 뿐, 가처분을 해 놓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영업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라는 것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실 곳, 오직 법무법인 비츠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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