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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공소권 없음)

  • lawhy
  • 2021-08-02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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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케이스 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 행위는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 내는것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당한 피해자의 분한 마음을 합의로 이끌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었지만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인단의 노련함으로 사건을 마무리 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처분결과

 

그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권: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4. 맺음말

 

폭행죄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말고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폭행죄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건 수임 경력이 많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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