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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lawhy
  • 2021-08-02 1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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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망이 일어 출근 시간대 사람이 붐비는 혼잡한 틈을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비비는 행위를 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하나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처분 결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인단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 혐의를 입고 계신다면 다른 범죄 혐의보다 더욱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황스러움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더욱이 형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비츠로의 도움을 받으셔서 확실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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