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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 lawhy
  • 2021-08-02 0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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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역

 

의뢰인은 임대인(피고)의 부동산에 2년 약정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계약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고 보증금 전액은 의뢰인의 이삿날에 지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상의 내용에 불이행할시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입주하는 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여러 군데에 물이 고여있었던 것이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삿짐 보관 비용 및 숙박비용을 대겠으며 바닥 습기를 제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서명하여 서로 교부하였고 이후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는데요.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곰팡이가 증식하여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해결해 주지 않자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당시 의뢰인과 임대인이 맺었던 임대차 계약서 및 각서와 계약금과 보증금 입금 내역, 사실확인서,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변론에 나섰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으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법무법인 비츠로는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유지·수선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임대보증금은 물론이고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결과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뿐만아니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법무법인 비츠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맺음말

 

전세금 소송은 보시기에 간단하고 쉬워보이실 수 있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 매우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으로 본인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알맞은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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