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대여금 소송

  • lawhy
  • 2021-08-02 09:49:32
  • hit41
  • vote0
  • 14.52.211.158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 A씨에게 몇 억원대의 금액을 대여해주고 지연손해금율과 변제일까지 정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 B씨는 의뢰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대보증계약: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이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며 작성하는 문서)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 A씨에게 대여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래 변제하기로 했던 변제일에서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차용금의 반액만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직 남아있는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채무자 간에 맺었던 계약서 및 차용증, 기타 문서 자료들과 서로 나누었던 통화 및 문자 내용,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입금한 내역 등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원금은 물론이거니와 지연손해금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와 연대보증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A씨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의뢰인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4. 맺음말

 

돈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소송이든 복잡한 소송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법적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무력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채권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신뢰가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 발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난관에 봉착한 의뢰인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힘이 되는 변호인단! 법무법인 비츠로가 여러분에게 승소의 지름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4층 (역삼동, 조이타워)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