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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lawhy
  • 2021-07-27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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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A씨를 만나 A씨가 마약을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배송하였는데요. 이를 의뢰인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의뢰인은 마약을 대한민국에서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A씨는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밀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뢰인은 본인의 건강상의 치료를 위해 입국한 것이지 전문적인 마약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3. 처분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맺음말

 

마약과 관련한 처벌규정의 수위가 생각보다 높아 의뢰인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믿고 맡겨주신 덕에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의뢰인께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다는 점인데요. 빠르게 의뢰를 맡기신 만큼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더욱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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