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퇴직금 반환 소송

  • lawhy
  • 2021-07-27 10:52:48
  • hit65
  • vote0
  • 14.52.211.158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문제는 원고가 일을 그만 둔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원고가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원고를 프리랜서로 보아온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의뢰인과 원고가 근무하는 업계에서는 고객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일이 진행되며 작업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원고의 작업물에 대해 지시·감독한 것이 아니라 작업물 확인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동안 타 업체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이는 프리랜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근무형태라는 점, 의뢰인은 원고의 출퇴근 여부에 관해서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일찍 퇴근하거나 심지어 출근을 하지 날도 있었으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은 것은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의뢰인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요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퇴직금은 ‘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못받았다는 것이 비단 돈을 받지 못했다는 마음보다 한 회사에서 본인이 열심히 일했던 그 모든 것을 부정당한 느낌마저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앞에서 살펴본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여러 법적인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4층 (역삼동, 조이타워)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