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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 lawhy
  • 2021-07-27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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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는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의뢰인의 허락없이 의뢰인의 외모 사진을 그대로 방송에 노출하였는데요. 또한 임의로 편집, 추출하고 의뢰인의 실명을 공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피고가 관리하며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의뢰인의 사진과 성명을 허락도 없이 임의로 게재하여 의뢰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피고가 의뢰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들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허락 없이 사용된 영상화면, 블로그 게재 글들, 또한 공개된 이후에 해당 글이나 영상화면들이 얼마나 공유되고 전파되었는지까지 모두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가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하였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의 얼굴에는 모자이크가 전혀 없이 전파되게 하였으나 공인의 얼굴에는 모자이크를 하여 초상권을 보호해 주었던 것으로 보아 의뢰인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것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본인의 초상과 실명을 전부 삭제해 달라 요청하였지만 삭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의뢰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4. 맺음말

 

본인에게 허락도 없이 초상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는데요. 해당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복잡한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시려면 더욱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에 대해 잘 파악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조력인을 만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비츠로를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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