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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무혐의

  • 관리자 (lawhy)
  • 2021-07-26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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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운전하였는데 의뢰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3회가량 울리고 상대방의 차량을 쫓아가 진로를 변경하며 상대방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혐의를 입고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특수협박이라는 중한 범죄의 혐의를 입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여러방면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이 본인의 차량 진로를 막고 있어서 경적을 울렀을 뿐이었으며 상대방이 운전석 창문을 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따라갔고 그러면 상대방이 갓길로 정차할 줄 알았을 뿐 본인이 운전을 하며 자동차를 가지고 위협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특별히 위협을 느끼게 할만한 점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함께 덧붙였습니다.

 

3. 처분 결과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볼 때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상대방)를 위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우리나라는 보복운전에 있어서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보복운전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인단과 상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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