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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불기소

  • 관리자 (lawhy)
  • 2021-07-23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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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고소인은 즉석만남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의 고소장에 의하면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채 호텔을 찾았고 고소인을 투숙시킨 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토대로 하나하나 사건을 풀어나갔는데요.
우선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 위해 열심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신 음식점의 CCTV 캡쳐본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음식점을 나가는 모습 속에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포착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직접 받아 ‘의뢰인과 함께 밤을 보냈다 미안하다’며 통화를 한 점 까지 증거로 들어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CCTV 캡쳐본에서의 고소인이 의뢰인과 웃으며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됨 점, 고소인이 의뢰인과 같이 술을 마셨던 음식점에서부터 기억이 없었다고 했으나 이후 의뢰인의 차량으로 호텔까지 이동한 점을 기억하고 있어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의뢰인이 잠든 사이 고소인이 잠에서 깬 후 밖에 나갔다가 다시 객실로 돌아와 잠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정황이 일체 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으셨다면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는 대체적으로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CCTV, 음성녹음, 통화녹음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이 많을수록 혐의를 벗어나실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에 속하며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으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수 많은 상담과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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