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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소각하)

  • 관리자 (lawhy)
  • 2021-07-23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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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인 상대방은 본 사건 해당 건물의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의뢰인은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막중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원고가 본 사건의 해당 건물에 있어 적법한 관리단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관리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명확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원고가 적법한 관리단이 아닐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릴 수 있는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각하: 법률상 규정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원고는 건물의 관리단 대표가 아닌 번영회 대표였으며 건물의 관리단 대표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해 냈고 덧붙여 원고가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은 해당 사건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맺음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민사 소송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할지라도 막상 본인이 이러한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모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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