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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불기소

  • 관리자 (lawhy)
  • 2021-07-22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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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또한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몇 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를 당했던 케이스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수 년전부터 연인관계 였던점을 입증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행위를 즉각적으로 멈추고 귀가를 한 점, 귀가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귀가에 대해 문자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만한 소지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증거자료에 의하면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음이 밝혀졌으며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을 했을 뿐 아니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4. 맺음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거부하여 행위를 멈추었을 뿐 아니라 피의자 본인 스스로도 강제로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받고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억울해하셨는데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믿어주신 의뢰인 덕분에 혐의를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법률적 논리가 다소 부족한 일반인이 일일이 밝혀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심적 고통받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억울함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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