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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간 증거불충분 사례

  • 관리자 (lawhy)
  • 2020-12-15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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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룸카페에서 누워있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방문하여 상담후 진행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중 어느쪽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달라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피해여성 진술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 조력하였습니다.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본 사건 직전 및 직후의 객관적 정황증거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맺음말

강간 혐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 사건은 넓은 조건으로 성립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중 하나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억울하게 가해자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죄가 인정이 되어 법원으로 부터 형이 확정이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거기에 맞는 보안처분도 떨어질수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여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부터 형사 전담 변호사 조력을 받는 방법이 매우 현명한 대처라고 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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