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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모욕죄 불기소 사례

  • 관리자 (lawhy)
  • 2020-12-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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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분은 회사에서의 업무중 직원에게 욕설로 모욕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기소가 되어 모욕죄 혐의로 고민하던중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명예훼손에 대해서 본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판례에 따른 법리에 기반하여,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맺음말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결국 모욕죄에 해당하는 부분 모두 혐의없음을 이끌어 내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 발빠르게 행동을 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덕분에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조력으로 불기소 혐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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