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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 관리자 (lawhy)
  • 2020-12-02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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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7월경 같은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음담패설 및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께서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여러 사무실을 돌아다니던중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고 비츠로 형사전담팀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그후 사건의 방향성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모아 전략을 세워 대응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박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3.맺음말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과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느 한쪽이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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