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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성매매 불기소

  • 관리자 (lawhy)
  • 2020-11-26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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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하며 별다른 취미 없이 지내다 지인의 채팅어플 소개로 인하여 우연히 접하게 되어 채팅어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초범이고 첫 성매매 이후 관련 재범한 적이 없으며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점 ,성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기로 한점 증을 이야기 하여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3.맺음말

의뢰인은 조속한 대처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지만 만일 대응이 늦었다면 결론은 바뀌었을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의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계시면 바로 형사전담 비츠로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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