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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성매매 불기소

  • 관리자 (lawhy)
  • 2020-11-19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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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은2020.3월 경 채팅어플로 알게된 서울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관계 혐의를 받고 기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성실히 조사에 참석하여 받았으며 필로폰 투약의 대가로 한 성관계가 아닌 서로 자연스런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검찰의 내용에 반박하며 조력을 하였습니다. 하지 않은부분은 강력하게 어필하여 혐의를 받지 않았고 일관성 있는 진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맺음말

성범죄 사건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며 수사기관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정황등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 하는게 현명한 판단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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