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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유사강간 불기소

  • 관리자 (lawhy)
  • 2020-11-17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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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서로의 관계영상및 사진을 촬영하고 전달하며 대화를 주고받는둥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히면서 강제로

나체를 촬영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비츠로를 찾아 주셨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분과의 오랜 상담끝에 사건의 정황 증거자료 상황등을 확인하고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태도가 평소와 동일했던점

사건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점등을 적극 반박하였고 당시의 상황등 정황이 뚜렷하여 기소된 혐의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3.맺음말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관련 범죄는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 증거가 없어 혐의를 받게 되면 혼자서 풀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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