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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폭행죄 불기소

  • 관리자 (lawhy)
  • 2020-11-16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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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형법 제260조

1.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한다.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하였을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학교 동창 마포구에 소재한 술집에서 동창들과 술을 먹다가 대화도중 시비가 붙어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 케이스 와 손으로 뺨을 때리는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어 저희 비츠로를 방문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일방적 폭행사건이었는지 폭행의 시작이 어떠하였는지 고의적 여부는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토대로 내용을 우선 파악 하였습니다. 그후 피해자의 피해정도 수사기관의 조사 참석 등을 하여 조력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오해로 인한 다툼인것을 확인하여 충분한 피해에 대한 변제의사와 의뢰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빠른 합의에 이르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맺음말

폭행죄처벌은 무조건 상대방이 피해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의 정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건이 발생된 경위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는지 또는 당시의 고의적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종종 조사과정에서 많이 긴장하고 두려움과 억울함에 혹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증거를 수집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조사를 받으며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서 재판결과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조사단계, 즉 사건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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