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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

  • 관리자 (lawhy)
  • 2020-11-13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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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및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분은 2019년 7월경 분당선 왕십리 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적 욕망이 일어 밀집되는 전동차내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분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부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분의 관련 전과가 없는점, 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대하여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입은부분을 의뢰인분의 사정상 모두 다 변상을 해드릴순 없지만 피해의 상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빠른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맺음말

나의 피해 사실을 터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쉽지 많은 않습니다. 저희 형사전담 로펌 법무법인 비츠로는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여성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부담없이 사건 정황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흡한 대처로

추가적인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비츠로가 확실한 대응을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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