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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재물손괴 불기소

  • 관리자 (lawhy)
  • 2020-11-13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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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처벌이 확정된다면 노역복무 3년이하 혹은 벌금 7백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의가 아닌 실수로도 저지를 수 있는 죄인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강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만약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이 이와 같은 가해 혐의에 연루가 되어있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대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노역복무 5년이하 혹은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할수 있습니다.

1.사건개요

2019년 12월 경 경기도 안성에서 다툼으로 인해 차량 유리를 내려쳐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 조사를 받기전 저희 법인을 찾아주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물을 손괴한 차량의 의뢰인 본인 명의의 차량인 정황을 반박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또한 타인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타인의 단독 소유로만은 볼수없다고 판단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맺음말

재물 손괴의 사건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고 처벌의 정도가 바뀔수 있는 사안으로 먼저 사건의 정황이나 상황에 대하여 변호인과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보는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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