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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 관리자 (lawhy)
  • 2020-11-11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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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있고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욱 무거워 집니다 만일 판매할 목적으로 촬영하여 유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8월경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의 음란물의 내용을 34개의 불법영상을 모르고 다운받아 같은 회사 직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와 주셔서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다행히 사건 초기에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에 임했으며 해당되지 않는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3.맺음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쉽게 단정 지을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사건에 따라 다르고 정황 등 형사 전담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우선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정황과 변론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통의 사람들은 수사단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지식을 토대로 논리적인 자기 변론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르기때문에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죄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억울한 상황은 피해갈수있고 만약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방치하여 사건의 해결을 할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각종 양형자료와 반성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피해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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