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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제추행 불기소

  • 관리자 (lawhy)
  • 2020-11-11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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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2019년 10월경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되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후 의뢰인은 귀가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밤새 같이 게임하고 찜질방을 가자고 붙잡았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자야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모텔에서 피해자는 옷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앞에서 바지를 벗는 행위를 하여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관계를 제시 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거절하여 더이상의 반응을 하지 않고 다음날 귀가 하였지만 피해자 측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위 죄의 혐의로 의뢰인분은 수사기관의 조사전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혐의에 상황을 확인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든 피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점,주기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점, 처음보는 사람앞에서 바지를 먼저 벗은 행위등을 확인하여 피의 사실 모두 적극 반박 하였으며 진술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들을 적극 조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의뢰인분은 피의사실 에서 벗어 날수 있었습니다.

3.맺음말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은 넓은 조건으로 성립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중 하나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억울하게 가해자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죄가 인정이 되어 법원으로 부터 형이 확정이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거기에 맞는 보안처분도 떨어질수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여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부터 형사 전담 변호사 조력을 받는 방법이 매우 현명한 대처라고 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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