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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사례

  • 관리자 (lawhy)
  • 2020-11-10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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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체 처해질 수 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이 높은 마약사건의 특성상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12월경 일행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 하였으며, 2019년 2월 경에는 엑스터시를 ,2019년 3월에는 다시 코카인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형사 전문 법무법인 비츠로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점, 상습혐의가 없는 점들을 적극 조력하여 원만한 결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3.맺음말

마약 혐의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건이며 ​법무법인 비츠로는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고싶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사건 해결에 있어 냉철한 관점과 프로세스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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