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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제추행 집행유예

  • 관리자 (lawhy)
  • 2020-09-28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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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에 처해지게 되는 중범죄로, 미수범도 처벌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신체 접촉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기에 그 판단기준에 모호한 측면이 있기도 하는데요..

직장후배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상사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여성의 중요부위를 쓸어내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상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기에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경찰조사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을 일관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원에 미리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하여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유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절대로 어설프게 무죄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수사단계 초기에서 부터 피해자분께 진지한 사과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성범죄 전담변호사가 상담에서부터 소송수행까지 직접처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업무처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나이트 클럽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 수사단계(경찰 및 검찰)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무죄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을 유죄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야 저희 비츠로를 찾아 상담받으셨습니다. 비츠로의 정현우 형사전담 변호사님은 관련법리와 실제 사례들을 근거로 무죄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정현우 변호사님의 진솔한 상담을 믿고 비츠로와 함께 형사소송을 준비하였고, 정현우 변호사님은 합의를 위해 여러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3. 아쉬운 점

사건을 진행한 정현우 변호사님은 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느끼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도 수사단계에서 부터 저희 비츠로와 함께 하셨다면 집행유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민이시라면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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