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성공사례]상해 무죄판결

  • 관리자 (lawhy)
  • 2020-09-25 11:36:00
  • hit115
  • vote0
  • 112.221.146.106

 

우리는 살다보면 한번쯤 시비가 붙을 때도 있고 그 중에서 먼저 폭행을 당해서 또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폭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수사기관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형사전담 로펌 법무법인 비츠로에서 진행한 상해죄 성공 사례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방문한 라운지바의 화장실에서 줄을 서있던 중 뒤에 함께 줄을 서 있던 상대방의 신경질 적인 언행으로 쳐다 보는 행동중 눈이 마주 쳤다는 이유로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주력하여

의뢰인의 공소 사실 전부 부인 하였고 당시 현장에서의 증거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시 상황에서의 목격 진술서를 정밀 검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측은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였으나,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맺음말

상해죄 처벌은 무조건 상대방이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사건이 발생된 경위와 누가 먼저 시작하였는지 또는 당시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조사단계, 즉 사건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86 (서초동, 신원빌딩) 5층 502호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