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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동업관계 업무상 횡령 기소유예

  • 관리자 (lawhy)
  • 2020-09-23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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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 간에 동업을 하다보면 편의상 사업자 명의를 동업자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하게 되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업관계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중에는 더러 사업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있고, 통장 역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업무수행 사례를 토대로 동업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친구와 함께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금원을 반반씩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두사람은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편의상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회사 통장도 의뢰인 명의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은 점차 안정화 되었고, 매출도 많이 늘어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업장에서 쫓아 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업자 명의를 자신에게 넘기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업무상 횡령에 관한 피의사실을 방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금액(2,000만원 정도)이 부당하게 과하게 산정되었음을 파악하고, 실제 횡령 금액(300만원 정도)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금액을 대폭 축소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실제 횡령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고 민사소송도 소취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처음 동업관계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맺음말

동업관계로 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거나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로 법적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들인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동업을 시작하실때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동업관계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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