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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부적법 관리인 배제(해임) 청구

  • 관리자 (lawhy)
  • 2020-09-14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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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집합건물(전유세대 200 이상) OO오피스텔은 입주 이래 관리인임을 자처하는 ‘을’이 관리업무를 장악하고 임의로 각종 관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을’은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점유자(임차인)도 아닌 사실상 외부인이었는데, 물론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건물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 자가 무슨 권한으로 관리인을 하느냐’라며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집합건물 신축 전 재개발 당시부터 조합 임원을 맡으며 기존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온 ‘갑’은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2019. 4.경 개최된 임시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을’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을’은 계속하여 자신이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소집하지도 않은 집회에서 ‘갑’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하였고, 결국 ‘갑’은 ‘을’에게 관리업무를 즉각 인수인계하라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7.경 최종 승소함으로서 ‘을’을 몰아내고 관리업무를 정상화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갑’이 관리업무 정상화 방안을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 함께 논의, 자문하면서부터 만반의 대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우선 ‘을’을 과연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였는데, 만약 ‘을’이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갑’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을’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줄 것을 청구하여야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후 절차는 전부 위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상 그러한 경우 당연히 ‘을’은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문제는 ‘을’ 본인이 해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기 때문에 ‘갑’의 관리단 집회를 훼방 놓거나 무산시키기 위해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로부터 철회서를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반면 ‘을’이 법적으로 관리인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상, ‘갑’은 ‘을’을 신경쓰지 않고 스스로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회를 개최함으로서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검토 결과, ‘을’ 본인이 관리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최종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즉각 ‘을’을 전면 배제하고 ‘갑’의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였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서 ‘갑’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 ‘을’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지만, 사건 초반부터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통해 법률 검토를 마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고 소송을 시작한 ‘갑’을 상대하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이었다고 여겨집니다.

 

1. ‘을’은 예상대로 자신이 적법한 관리인이므로 자신에게 소집을 청구하지도 않은 채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갑’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갑’은 ‘을’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여 이에 반박하는 ‘을’의 주장은 궁색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소송 말미에는 ‘을’이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까지 증거로 작출하여 제출하였는데 오히려 우리에겐 위조 사실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승기를 확실하게 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한편 ‘을’은 자신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더라도 ‘갑’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 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68명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대리인은 구분소유자도 점유자(임차인)도 아니므로 무효라는 주장과, ② 이미 ‘을’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세대의 점유자(임차인)가 ‘갑’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한 것은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로서 무효라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① 주장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이고, 위 조항을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이 정한 개별적인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고, 위 ②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을’에게 이미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집회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었고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당 세대의 점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갑’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구분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로 한정하여 볼 수 없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고, 특히 통상 자치 관리단 구성 과정에서 반대측의 철회서(또는 동의서) 수령으로 반박하는 경우 적법하게 대처함으로서 실제 그 적법성을 재판에서 인정받았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 관리단 구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법률 검토와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 이 사건 승소와 실제 관리업무를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했음을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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