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소식

소식 > 비츠로소식

[성공사례]전임관리단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관리자 (lawhy)
  • 2020-09-08 11:31:00
  • hit381
  • vote0
  • 112.221.146.106

 

수도권 소재 집합건물인 OO오피스텔은 전임 관리인 '을'과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관리업무 태만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주민들의 불만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 요구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경 개최된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전임 관리인이 해임되고 새로운 관리인으로 입주민 '갑'이 선임되었으나, 전임 관리인 '을'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채 여전히 본인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독자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A'를 내세워 버텼습니다. 결국 '갑'을 관리인으로 하는 OO오피스텔 관리단은 '을'을 상대로 관리업무를 즉각 인수인계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 하였고, 2017년 8월경이 되서야 재판에서 이겨 비로소 '을'을 몰아내고 관리업무를 정상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을'과 독자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A'가 OO오피스텔 관리단 측을 상대로 '갑'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7년 4월경 개최된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리행위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인 관리업체 ‘A’가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는 크게 1. 관리단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2. 의결정족수(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미달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1. 소집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집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소집 통지시 서면의결권 행사 서류 양식 등이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또한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각 전유세대로 발송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소집 통지를 각 구분소유자의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2. 의결정족수 미달’과 관련해서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대리인 1인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갑’이 과반수 이상을 대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의결정족수가 미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위 사건의 피고 측이 된 OO오피스텔 관리단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최근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관련 사안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들이었고 꽤나 유의미한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하급심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고, 집회 소집 통지서를 전유세대로 발송하지 않은 경우 또한 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리인 1인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는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라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1.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외에 서면에 의한 방법(또는 전자적 방법)과 대리인에 의한 방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4조는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행사방법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정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 관리단 집회와 같이 직접 출석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 통지를 원칙적으로 각 전유세대로 발송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 전유세대에 구분소유자가 실거주하는 경우는 드물고 OO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율이 매우 낮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갑’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를 실질적으로 최대한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도달시키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와 함께 OO오피스텔 건물 내에 개최공고를 하기도 하였다. 집합건물법에서 집회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통지 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라209— 결정)

 

3.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대리인 1인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갑’은 절반(50%)의 구분소유자까지는 대리할 수 있었고, 여기에 ‘갑’ 본인의 의결권을 더하면 결국 ‘갑’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선임되었다. 또한 원고는 ‘갑’이 대리한 절반의 의결권에서 위임에 하자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체 위임 받은 의결권 중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제외하고 남은 유효한 의결권이 절반을 넘는다면 여기에 ‘갑’ 본인의 의결권을 더하여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재판부는 위 피고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최근 개정된 집합건물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향후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 소송에서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큰 판결이라 여겨집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 이찬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86 (서초동, 신원빌딩) 5층 502호

고객센터: 02-3474-2200

사업자등록번호: 368-88-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