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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합의 성관계'에 '성적 학대 적용' 극히 드물어 …향후 유사사건에 영향

  • 관리자 (lawhy)
  • 2020-07-20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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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법무법인 비츠로입니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11월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그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논란이다

이에 관한 비츠로의 인터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82314468228381&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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