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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법률전문가들 "근거 조항 위헌 결정 가능성 높아"

  • 관리자 (lawhy)
  • 2020-07-20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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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법무법인 비츠로입니다.

최근 법원이 30대 여성과 중학생 남성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주목을 받았다.

법전문가들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를 두고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관한 비츠로의 인터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83109308219556&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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